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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겨울 늦은 밤, 수원시 소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및 유턴 구역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적색불임에도, 안일한 생각에 진행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상대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화단을 조금 충격한 것으로 착각하였는바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사건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2주 상해와 함께 차량 수리비 50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보통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무죄,무혐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고의 미인지' 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항변으로서 미접촉뺑소니에서 많이 다투어지고는 합니다.​이 사건은 의뢰인이 신호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데다가 무언가를 충격하였다는 기억이 있었다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충격하였다면 적어도 즉시 정차하여 상황을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해태하고 그대로 사건현장을 떠나버린 것입니다.​따라서 사고의 미인지를 주장하되, 이를 참작할만한 사유 등으로 주장하였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 사정을 검찰에게 어필함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3,000,000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주치상 사건은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에서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이는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형사사건에서 적절한 법률 대응과 방어권 행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71949161786963756200">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겨울 늦은 밤, 수원시 소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및 유턴 구역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적색불임에도, 안일한 생각에 진행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뺑소니, 도주치상/ 약식벌금형]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 충격한 후 도주한 사안에서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운전대를 잡으셨고,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뒷차의 신고로 적발되셨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누범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직원을 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세 번째 적발이라는 불리한 전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기보다,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하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업 운영 현황과 가족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실형이 선고될 경우 발생할 파급을 재판부가 가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261243571785037437641">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사건 경위의 우발성,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 부양 책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 실형을 피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인과 함께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 경위 등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번 사건처럼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족 부양, 직장 퇴사, 경력 단절 등 문제 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차 이상이신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운전대를 잡으셨고,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뒷차의 신고로 적발되셨습니다.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누범으로 다루어질 ...

[음주운전/3회차/집행유예] 신호 대기 중 잠든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집행유예 선고받은 승소 사례 - 이혜인 대표변호사

<h4>1. 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경부고속도로를 약 55km 구간에 걸쳐 운전하던 중, 교통 정체로 서행하던 전방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등 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었으며,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무려 5회에 달하였고 이전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한 상태였스니다 . 이번 사건은 6번째 음주운전에 3명에 대한 상해까지 발생한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h4>2. 사건의 진행내역</h4> ﻿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직전 전과는 실형으로 복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으로, 피해 정도도 최대 8주에 이르는 중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발굴하고 부각시키는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3명 전원과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h4>3. 사건의 결과</h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해졌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 전원과의 형사합의 및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러한 양형 요소를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의뢰인이 가정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220750031782082203064">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경부고속도로를 약 55km 구간에 걸쳐 운전하던 중, 교통 정체로 서행하던 전방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등 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

[음주운전6회/집행유예] 음주운전 6회차,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에 탑승한 3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집행유예 얻어낸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은 10년을 벗어난 전과였고 2회차는 10년 이내의 전과였습니다.​의뢰인은 평택시 소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숙소로 차를 운전하였고 주변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 교통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1심에 이르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는 원 구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비하여 벌금형이라는 선고가 너무 경미하다면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 검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재범률이 높은 점, 피고인이 총 2회에 걸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들어 원심 판결이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그간 피고인의 노력 등을 재차 강조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임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51515281757052928549">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은 10년을 벗어난 전과였고 2회차는 10년 이내의 전과였습니다.​의뢰인은 평택시 소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숙소로 차를 운전하였고 주변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

[음주운전 3회/검사항소기각] 음주 3회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후 검사의 항소를 재차 기각시킨 사안 , 분당음주운전변호사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의뢰인은 새벽 5시경 경솔하게도 부천시에서 서울 강서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으며,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 교통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적발 및 물적 피해 사고라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단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되짚어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는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인적피해가없었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중점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이는 법정형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최하한인 벌금 500만 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8221613121755846792643">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의뢰인은 새벽 5시경 경솔하게도 부천시에서 서울 강서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으며,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

[음주운전2회/약식벌금] 음주운전 2회차,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까지 있었으나 약식 벌금으로 마무리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2024. 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성시 부근에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면허가 없었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명으로 의율되었고, 특히 과거 2차례 음주, 무면허로 처벌전력이 있었습니다.​이전 전과는 5년 이내의 처벌 전과인 점도 불리하였는바, 징역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교통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수사과정에서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를 중점으로 한 변론을 펼쳤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의 과거 성행과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중점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징역 1년 6개월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81200061752807606858">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4. 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성시 부근에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면허가 없었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음주˙무면허/집행유예] 음주 무면허로 3회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적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블랙아웃이 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량 1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하여 2명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결국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 재물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1명 등 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건인 만큼, 보다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 이 사건의 경우, 재판 단계에서 선임되었고, 이에 선제적으로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경우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분들의 손해를 배상하고자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대인, 대물 보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주된 양형요소로서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뚜렷한 사람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위와 같이 양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높았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에서 전문적으로 양형 주장을 한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230540174524434055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230559174524435981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230612174524437214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2306181745244378420">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블랙아웃이 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량 1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하여 2명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결국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 재물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1명 등 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건인 만큼, 보다 전문적...

[위험운전치상,도주/집행유예] 음주 후 블랙아웃상태로 운전을 하여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뒤에도 운전을 계속하여 신호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하였으나 집행유예룰 선고받은 사안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일산에서 수원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수원에서 역주행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되었으나,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에 이르렀고,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41409091743743349142">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일산에서 수원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수원에서 역주행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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