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이 성공한 의뢰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길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구속된 상태에서 의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h3>사건의 진행 과정</h3> &nbsp;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컸고, 의뢰인이 도로교통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매우 높은 형량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공판이 종결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강물의 찾아와 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신속하게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서뿐만 아니라 탄원서까지 받으며 재판을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탄원서, 반성문, 인생계획서,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 양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과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참작사유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셨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8161741618096235">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12174161803222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15174161803533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201741618040988">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길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구속된 상태에...

[도주치상,음주운전/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이번에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항소심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략적인 사정을 들어보고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의 면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수치였고, 교특치상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의 죄명으로 의율되었는바,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까지 죄명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는바, 2심에서도 양형이 과중하다는 근거를 토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양형 사유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합의 시도도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등 양형자료의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고, 최후변론 등을 함께 준비하며 재판에 임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다시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통하여 감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세밀한 준비와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5114943173777338312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51149431737773383459">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이번에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항소심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인은 가족들과의 면담을...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2회/ 항소심감형]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에 성공한 사안

<h4>사건 개요</h4> 의뢰인은 도로 공사를 위해 일부 차선의 통행을 제한하고 싸인보드가 장착된 차량을 정차해 두었으나,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km 초과한 속도로 과속하여 주행하던 차량이 공사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회전하면서 다른 공사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차 측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공사업체인 의뢰인에게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h4>사건의 진행 과정</h4>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공사 현장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싸인보드 차량을 작업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에 정차해 두었던 점, 이 사건 차량이 싸인보드 차량을 피해가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점, 사고 당시 맑은 날시에 노면상태도 양호하였고 직선 구간으로 시야 장애도 없었던 점 등의 사유에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운전에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의뢰인의 공사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h4>사건의 결과</h4> &nbsp;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의뢰인 전부 승소 취지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81653173555021308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816561735550216011">

사건 개요의뢰인은 도로 공사를 위해 일부 차선의 통행을 제한하고 싸인보드가 장착된 차량을 정차해 두었으나,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km 초과한 속도로 과속하여 주행하던 차량이 공사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

[구상금 / 전부 승소] 운전자 측 보험사가 공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례

<h3>사건 개요</h3> 이 사건 피해자인 의뢰인께서는 아래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생활도로(이면도로)를 보행하던 중, 의뢰인의 후방에서 주행하여 온 전동킥보드에 후면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706201735545980635">가해자는 미성년자로 전동 킥보드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고, 면허도 없어 운전지식 및 운전 능력을 갖추지 못한채 보행 중인 사람들 사이를 뚫고 무리하게 주행하였으며, 이에 의뢰인께서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앞으로 크게 넘어져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뇌진탕을 비롯해 염좌와 타박상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 당시 충격으로 무릎과 종아리 부분도 심하게 다쳐 흉터가 남을 수도 있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께서는 회복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만 했으며, 입원으로 인하여 습니다.​게다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날아가 파손되는 손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가해자의 부모님과 치료비 등 합의를 위하여 정산 내역을 보냈으나, 가해자 측은 과잉 진료를 받았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였고,​이미 치료비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한 의뢰인께서는 더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그 법정대리인 겸 보호감독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이므로,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 피고를 가해자인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부모로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우선,① 가해자는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무면허 운전을 한 점,② 전동 킥보드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2인이 탑승하여 주행한 점,③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④ 가해자는 운전지식 및 운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을 후방에서 충격한 점등에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부모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의 신체에 큰 흉터가 남을지도 모르는 점, 사고 발생시부터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의뢰인에게 책임 회피와 과실을 따지며 치료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가해자 측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사건을 판단하기에 앞서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양 측의 조정안을 절충하여 아래와 같이 가해자 측이 2025년 1월 24일까지 의뢰인께 5백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706591735546019531">의뢰인께 위와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결정사항의 금액을 지급받고 이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고 하시어 의뢰인의 결정에 따라 위 결정문을 먼저 송달받았고, 그 다음날 상대방 측에서 위 결정에 이의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여 그대로 수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이에 상대방 측은 즉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의뢰인께서는 결정사항에서 정한 지급기한 전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해진 금액을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 피해자인 의뢰인께서는 아래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생활도로(이면도로)를 보행하던 중, 의뢰인의 후방에서 주행하여 온 전동킥보드에 후면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가해자는 미성년자로 전동 킥보드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고, 면허도 없어 운전지식 및 운전 능력을 갖추지 못...

[손해배상 / 조정성립] 전동 킥보드에 충격당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이 만족한 조건의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운전중 경사진 길에서 후진을 하기 위해 엑셀을 밟았으나,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치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양형주장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의 과실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치상 사건과 비교할 때, 기계적 결함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찾아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및 의뢰인이 계속하여 구금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곤궁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21813481734858828898">

사건 개요의뢰인은 운전중 경사진 길에서 후진을 하기 위해 엑셀을 밟았으나,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치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양형주장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최선...

[교특치상/집행유예]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2016년, 2019년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2024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도달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집 근처에서 집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상당히 높게 산출된 상황이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그와 관련한 문자 내역,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였는데, 중간에 갑자기 자신이 운전하게 된 이유를 기억해내지 못하였습니다. &nbsp; 다만, 분명한 사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높게 산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토 끝에 변호인은 음주운전의 사실을 인정하되,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주장하며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주되게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nbsp; 반성문 등 양형자료의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고, 최후변론 등을 함께 준비하며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여러차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111839161733909956652">&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6년, 2019년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2024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도달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집 근처에서 집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상당히 높게 산출된 상황이...

[음주운전 3회/집행유예] 10년 이내에 3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새벽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점멸 신호가 있는 곳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평소 이 곳의 교통량이 많지 않았기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사거리를 지나던 중 우측에서 오던 그랜저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고 말았습니다.&nbsp;이와 같은 일이 처음인 의뢰인은 당황스러움에 정차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고야 말았고, 다음날 아침경 경찰서의 전화를 받고 경찰에 출두하여 호흡측정에 응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차량의 파손 상태도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당시 정차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것은 CCTV로 확인되었는바 도주치상(뺑소니)은 성립됨에 의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 호흡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산출되었고, 경찰은 전날 의뢰인이 간 식당의 CCTV를 확보하여 마신 술의 양도 개략적으로 파악한 상황이었습니다.&nbsp;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갔으나, 호흡측정 결과를 역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몇 차례의 경찰조사 끝에 가장 유리한 공식 적용을 통해 음주측정 수치를 0.075%로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재판에 임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의 경우 자리를 벗어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실형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었으나,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22106591729598819928">

사건 개요:의뢰인은 새벽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점멸 신호가 있는 곳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평소 이 곳의 교통량이 많지 않았기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사거리를 지나던 중 우측에서 오던 그랜저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와...

[뺑소니(도주치상), 음주운전/집행유예]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이탈한 사안에서 유리한 정상관계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건실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하여 벌금형을 2차례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3회 적발이 되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면직 대상이 될 수 있었으므로 벌금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사건보다 정상참작을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거리가 1km 이상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이혜인)은 의뢰인이 평소 음주 시 귀가를 위하여 꾸준히 대리기사를 불렀던 내역들 및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했던 사실, 그리고 수많은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근절서약서 및 관련 교육, 음주일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형편을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짤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 입증을 위한 회사 사칙 및 재직증명서, 그리고 이미 부채가 많은 의뢰인의 가정에게 벌금형 이상의 선고는 너무도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음을 수없이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의 경우 이미 2번의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251754241724576064884">

사건 개요:의뢰인은 건실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하여 벌금형을 2차례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3회 적발이 되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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