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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은 10년을 벗어난 전과였고 2회차는 10년 이내의 전과였습니다.​의뢰인은 평택시 소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숙소로 차를 운전하였고 주변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 교통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1심에 이르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는 원 구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비하여 벌금형이라는 선고가 너무 경미하다면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 검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재범률이 높은 점, 피고인이 총 2회에 걸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들어 원심 판결이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그간 피고인의 노력 등을 재차 강조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임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51515281757052928549">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은 10년을 벗어난 전과였고 2회차는 10년 이내의 전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평택시 소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숙소로 차를 운전하였고 주변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

[음주운전 3회/검사항소기각] 음주 3회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후 검사의 항소를 재차 기각시킨 사안 , 분당음주운전변호사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의뢰인은 새벽 5시경 경솔하게도 부천시에서 서울 강서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으며,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 교통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적발 및 물적 피해 사고라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단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되짚어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는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인적피해가없었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중점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이는 법정형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최하한인 벌금 500만 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8221613121755846792643">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새벽 5시경 경솔하게도 부천시에서 서울 강서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으며,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

[음주운전2회/약식벌금] 음주운전 2회차,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까지 있었으나 약식 벌금으로 마무리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2024. 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성시 부근에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면허가 없었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명으로 의율되었고, 특히 과거 2차례 음주, 무면허로 처벌전력이 있었습니다.​이전 전과는 5년 이내의 처벌 전과인 점도 불리하였는바, 징역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교통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수사과정에서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를 중점으로 한 변론을 펼쳤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의 과거 성행과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중점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징역 1년 6개월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81200061752807606858">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4. 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성시 부근에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면허가 없었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음주˙무면허/집행유예] 음주 무면허로 3회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적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블랙아웃이 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량 1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하여 2명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결국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 재물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1명 등 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건인 만큼, 보다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 이 사건의 경우, 재판 단계에서 선임되었고, 이에 선제적으로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경우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분들의 손해를 배상하고자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대인, 대물 보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주된 양형요소로서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뚜렷한 사람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위와 같이 양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높았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에서 전문적으로 양형 주장을 한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230540174524434055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230559174524435981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230612174524437214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2306181745244378420">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블랙아웃이 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량 1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하여 2명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결국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 재물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1명 등 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건인 만큼, 보다. 전문적...

[위험운전치상,도주/집행유예] 음주 후 블랙아웃상태로 운전을 하여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뒤에도 운전을 계속하여 신호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하였으나 집행유예룰 선고받은 사안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일산에서 수원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수원에서 역주행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되었으나,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에 이르렀고,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41409091743743349142">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일산에서 수원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수원에서 역주행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불리...

[음주운전 /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길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구속된 상태에서 의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h3>사건의 진행 과정</h3> &nbsp;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컸고, 의뢰인이 도로교통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매우 높은 형량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공판이 종결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강물의 찾아와 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신속하게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서뿐만 아니라 탄원서까지 받으며 재판을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탄원서, 반성문, 인생계획서,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 양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과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참작사유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셨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8161741618096235">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12174161803222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15174161803533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201741618040988">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길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구속된 상태에...

[도주치상,음주운전/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이번에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항소심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략적인 사정을 들어보고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의 면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수치였고, 교특치상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의 죄명으로 의율되었는바,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까지 죄명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는바, 2심에서도 양형이 과중하다는 근거를 토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양형 사유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합의 시도도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등 양형자료의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고, 최후변론 등을 함께 준비하며 재판에 임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다시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통하여 감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세밀한 준비와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5114943173777338312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51149431737773383459">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이번에 또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 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항소심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건의 진행 과정변호인은 가족들과의 면담을...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2회/ 항소심감형]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에 성공한 사안

<h4>사건 개요</h4> 의뢰인은 도로 공사를 위해 일부 차선의 통행을 제한하고 싸인보드가 장착된 차량을 정차해 두었으나,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km 초과한 속도로 과속하여 주행하던 차량이 공사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회전하면서 다른 공사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차 측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공사업체인 의뢰인에게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h4>사건의 진행 과정</h4>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공사 현장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싸인보드 차량을 작업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에 정차해 두었던 점, 이 사건 차량이 싸인보드 차량을 피해가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점, 사고 당시 맑은 날시에 노면상태도 양호하였고 직선 구간으로 시야 장애도 없었던 점 등의 사유에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운전에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의뢰인의 공사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h4>사건의 결과</h4> &nbsp;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의뢰인 전부 승소 취지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81653173555021308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816561735550216011">

사건 개요의뢰인은 도로 공사를 위해 일부 차선의 통행을 제한하고 싸인보드가 장착된 차량을 정차해 두었으나,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km 초과한 속도로 과속하여 주행하던 차량이 공사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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